![[사진=위키리크스한국]](/news/photo/201910/66775_45195_3054.jpg)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 간의 불합의로 일반 증인을 불채택, 증인 없는 국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간사들 간의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민주당이 조국 관련 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무위 업무와 관련되고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일반인들을 줄여서 2~3명 출석시키고자 했는데 거부했다”며 “이는 국정감사 불모로 조국 ‘방탄국회’를 넘어 국회 주요기능과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소임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를 두둔한다거나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증인 채택 거부 행동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활동으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로 모든 문제가 함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 일반 증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조국 관련 증인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상임위는 일반 증인을 다 채택했다”며 “정무위만 증인 없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관련 증인도 논의하고 일반 증인 채택해야 한다”며 “민간에서도 연루 된 게 있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낱낱이 밝혀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당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정무위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단 의원은 “민생보다 중요한 정치 의제는 없다. 민생을 불모로 파행되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증인 신청 대부분이 ‘을’의 삶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무위 증인 채택이 불발 되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면서 “기업의 회장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의혹을 해명할 길이 없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간사 합의를 이뤄 달라”고 말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조국 법무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증인 신청은 국만 알권리 차원에서, 소명할 기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임하게 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옳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은 증인대로 협상하고 나머지 증인은 민생 관련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일반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가 있길 바란다. 관련 사항에 대해 더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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