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아프리카돼지열병, 北 유입 가능성 배제 안 해"
[2019 국정감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아프리카돼지열병, 北 유입 가능성 배제 안 해"
  • 김민지 기자,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9-10-02 18:39:00
  • 최종수정 2019.10.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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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경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질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바다 어로 활동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지난 5일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발표한 다음날 공동 방역 내지 협조 필요성을 북한에 제안했고 최근 우리 쪽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다음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에 의원실에서 정부 대응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8월에 답변이 왔다.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 중이라고, 방역이 잘 되고 있다 자화자찬했지만 1주일 뒤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다. 오늘도 파주에서 열 번째로 발생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건 근본적 문제가 있다. 지금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냐"라며 "방역체계가 무너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경기 북부에 한정됐다며 다행이라고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서 정부 10단계 부처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협업체계가 전혀 안 돼 있고 농식품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어렵다"며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케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선양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최초로 발병된 이후 우리나라까지 9개 국가까지 확산됐고 6375건이나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한돈협회에서 범국가적 대책을 촉구했는데 이때 국조실 대책이 적절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노 실장은 "결과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종합감사 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금 전 질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에 한정돼 다행이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가 축산방역체계 뚫린 것을 사과해야 할 판에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노 실장은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취지는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으나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한다"며 "이를 차단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확산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오해가 된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황양택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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