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고양시가 오늘 오후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앞서 고양시는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4일 두산건설과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 분양승인 관련 법에 의하면 시공사가 시에 분양승인서(입주자모집공고)를 제출하면 시는 5일(평일 기준)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해야한다. 두산건설이 고양시에 분양승인서를 제출한 시간이 지난달 26일 16시경이니 고양시는 이날 오후까지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지난주 고양시는 두산건설과 능곡1구역 조합원들이 제시한 대곡역 두산위브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양시 측이 이 단지의 평당 분양가를 1600만원대로 보고 있는 반면 두산건설 측은 이 단지의 분양가로 1850만원 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고양시에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승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평당 분양가 보증 협의를 받았다. 당시 HUG는 대곡역 두산위브의 분양가를 평당 1850만원 규모로 책정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당시 대곡역 두산위브의 분양가가 1600만원 대로 나왔다”면서 “능곡 1구역 분양가가 주변 단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두산건설이 분양하는 이 단지는 고양시의 택지 개발 구역이 아닌 능곡1구역 재개발 지구다. 재개발 지구가 의미하는 것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뜻으로 고양시에는 사유지에 대한 분양가 심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능곡 1구역 재개발 지구에 대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고양시는 분양의 최종 승인권(인허가권)자로서 사업성과 이 사업이 주변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검토’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두산건설 측은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시공사 측 명분이 앞서더라도 담당 분양 승인권자를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며 “사업부서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제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고양시가 이날 오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고양시가 분양가 조정없이 이 단지 분양승인을 결정할 경우 ‘명분 없는 분양승인 지연’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고, 분양승인을 거부할 경우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 어떤 경우든 큰 파장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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