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野 "악용 탈법 교과서" VS 與 "의혹뿐"
[2019 국정감사]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野 "악용 탈법 교과서" VS 與 "의혹뿐"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10-04 13:22:35
  • 최종수정 2019.10.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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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부실' 금융위 질타…"금융위원장 무책임…대통령에게 누 된다" 지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 금융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은 금융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은 금융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은 금융위원장은 "표현이 바지라고 해서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캐묻자, 은 금융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조 장관을 두둔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고 질문하자 은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종석 의원은 재반박에 나서 "심야에 정경심과 경북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투자금융회사가 자체 PB(프라이빗뱅커) 고객에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냐"고 따져물었고, 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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