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만에 재개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 대사는 협상장을 떠나고 15분만에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또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미국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면서 "이번 조미(북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리든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 결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사의 성명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미국 측이 내놓지 않았거나,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사가 이날 미국 측에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미·북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당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말로 설정했던 협상 시한을 내년까지 더 끌고 가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실험 중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말할 순 없다"면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면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 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면서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한 입장에 매달린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마주앉아도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lhk@wikileaks-kr.org

이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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