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8일부터 유럽산 수입품에 차등 관세 부과
미국, 18일부터 유럽산 수입품에 차등 관세 부과
  • 이범석 기자
  • 기사승인 2019-10-07 09:35:50
  • 최종수정 2019.10.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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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마찰 확대…유럽의 보복 대응시 미국의 추가 제재 예상
▲자료=USTR, KB증권
▲자료=USTR, KB증권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마찰 확대로 ECB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확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USTR는 오는 18일부터 WTO가 승인한 유럽산 수입품(약 75억 달러)에 차등 관세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밝힌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유럽산 농산물과 자본재 등의 품목이며 해당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4개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10월 증시 전망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은 관세가 집중된 국가들의 산업과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결국 유럽 경기의 추가 둔화로 ECB의 추가 금리 인하와 역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산 항공기와 농산물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밝힘에 따라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형 민간항공기에 10%, 농산물 및 기타 제품에 25% 등 15개 부문으로 구분해 관세 부과가 결정됐으며 미국 USTR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15개 부문의 관세부과 규모는 프랑스(34%), 독일(25%), 영국(20%), 스페인(9%) 등 역내 4개 국가에 집중됐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와 독일의 자본재와 영국과 스페인의 농산물 등에 집중돼 매년 75억 달러 규모로 특정 상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한 WTO의 승인은 이례적이다.

미국 USTR는 관세 부과 원인으로 “수년 동안 유럽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보잉사의 대형 민간항공기의 매출 손실을 불러봤다”며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UAE 등에 수출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USTR은 WTO와 유럽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회의를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의 보복 대응이 실시 될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증시 전망을 더 어둡게 했다.

불럼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인 세셀리아 말스트롬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WTO 규정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살피고 있다”고 맞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유럽이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항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은 WTO가 승인한 유럽산 제품에 100%까지 관세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유럽의 보복 대응 시 추가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우영 KB증권 연구원은 “ECB의 추가 완화 조치와 역내 재정확대 논의 확대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유럽 간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등 미국-유럽 무역마찰은 지속 될 것”이라며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유럽 28개국 총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11%)을 감안하면 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역내에서 대미 수출 규모(1379억 달러)가 가장 큰 독일 경기와 총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영국(9.5%) 경기의 둔화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의 이 같은 분석과 유럽 금융가의 분석 등을 종합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은 ECB 추가 금리 인하와 역내 재정확대에 대한 기대 상승을 견인해 유로화 및 파운드화 약세 흐름을 당분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lb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