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 “블랙야크, 점주에 일방적 직영화 추진...임대 구조 악용“
[2019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 “블랙야크, 점주에 일방적 직영화 추진...임대 구조 악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10.07 14:43
  • 수정 2019.10.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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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서 수수료 떼어 가는 휴게소의 매장 임대 구조 악용"
"수익률, 대리점일 때보다 현저히 줄어...본사 마음대로 조정"
"현대GNF 타미힐피거, 7개 대리점 직영점 전환 일방적 통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한 점주에 대해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했다”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어 가는 해당 휴게소의 매장 임대 구조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리점을 영업하고 있는 일부 중견기업이 대리점 ‘갑질’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외에도 더 심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블랙야크의 한 대리점주는 초기 투자비용 1억7000만원을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의류 매장을 냈다”면서 “점주의 노력 끝에 오픈 몇 개월 만에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매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장 오픈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블랙야크는 점주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화 추진했다”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해당 휴게소의 매장 임대 구조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시 직영화 과정에서 점주가 본사직원에 문의한 결과 수익 구조가 더 유리하게 바꿀 것이라고 들었으며 그 말을 믿고 계속 영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직영화 이후 수입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수익률이 대리점일 때보다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라며 “(본사가) ‘계약서를 쓰든지 매장을 포기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점주는 선택의 여지없이 본사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11% 수준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수익률을 갖고 장난을 쳤다”며 “수익률을 9.8%까지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직영화가 이뤄지면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계약내용이나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리점 운영 부담과 인건비, 운영경비 점주가 그대로 다 하고 직영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본사 마음대로 조정해 점주 이익의 상당부분을 본사가 들고 가는 이런 구조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현대GNF 타미힐피거 대리점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며 “7개 대리점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리점주들이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 5억원 정도를 투자해 갖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직영화 통보해서 길거리 나앉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본사와 대리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 대리점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법의 문제점 한번 꼭 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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