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가습기 살균제 은폐 논란 “전임 위원장이 은폐” vs “밝혀진 것 없다”
[2019 국정감사] 가습기 살균제 은폐 논란 “전임 위원장이 은폐” vs “밝혀진 것 없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10.07 16:19
  • 수정 2019.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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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전임 김상조 위원장 은폐 의혹”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실로 밝혀진 것 없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은폐했다고 주장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밝혀진 것이 없다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방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근래 역사에서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며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심경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진상조사와 대책에 관해서 전임 김상조 위원장의 은폐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공정위 직원 15명이 서로 고소고발을 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는 100%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직원 15명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이야말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공정위원장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함께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전임 공정위 고위 관료들에 대한 기소는 일부의 경우 가습기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가습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이런 의혹에 연루돼 있고 전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명예를 걸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에 대해서 명예를 걸고 철저히 판단해 종합국감 전까지 확실하게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 전 수석과 김상조 전임 위원장의 불법행위 은폐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이 “그 답변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위원님께서 사실로 밝혀졌다는 증거자료를 주시면”이라는 답변 도중 말이 끊겼다.

김 위원이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언론 보도에 제재 액션을 취할 수 있냐”고 하자 조 위원장은 “가습기 사건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대응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시 김 위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이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향후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며 “조사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앞장서서 미리 선수적으로 내부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가습기 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본다”면서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소비자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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