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조국 장관, 오늘 검찰개혁 방안 발표
'취임 한 달' 조국 장관, 오늘 검찰개혁 방안 발표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10-08 10:15:26
  • 최종수정 2019.10.0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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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란 목표 시점도 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조 장관은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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