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있을 수 있다"
[2019 국정감사] 윤석헌 "'DLF 사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있을 수 있다"
  • 이한별 기자
  • 기사승인 2019-10-08 13:07:16
  • 최종수정 2019.10.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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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모럴해저드 심각…'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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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는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권가격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데 상품 형태를 바꿔서 계속 판매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우리은행 등이 주로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관련 금리 하락기에 상품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것에 대한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윤 금감원장은 김정훈 의원의 DLF 사태 관련 검찰 고발 계획 질의에 "검사가 진행 중으로, 종료되면 결과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훈 의원은 또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뿐 아니라 DLF까지 항상 뒷북 행정 하느냐"며 "엄중조치를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과거 키코 사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DLF가 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묻고,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더 나아가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자격 또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DLF 사태 관련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 관련 19개 금융상품을 다 봤는데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만기 약정수익률 배수만 조정하며 상품을 계속 만든 소위 '시리즈 판매'"라며 "공모펀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보호를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위와 편법 방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사 모럴해저드가 심해 일벌백계 할 필요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차원의 책임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 감독기관과 정책당국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며 "특히 금감원은 사후 분쟁조정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데 이런저런 한계를 탓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윤 금감원장은 "정보와 수단의 제약, 인적자원 부족과 규제 문제 등이 있다"며 "변명하자면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서 감독을 젠틀하게 하라고 하거나, 부담을 너무 주지 말라는 등의 주장도 있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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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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