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서 파생상품 판매하지 않아야"
금융노조 "은행서 파생상품 판매하지 않아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0.08 14:02
  • 수정 2019.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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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에서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사실상 사기에 다름없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복합판매의 피해사례를 열거하면 끝도 없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독일 국채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3000여명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수 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 사태 후 십년이 넘도록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DLF 사태 관련 "은행이 탐욕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제물로 삼은 것이라면 이를 제어할 금융위원회는 정책실패로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감시할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는 이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 성향 평가방식은 5개 질문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을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품이 투자자성향평가와 맞지 않더라도 부적합확인서에 서명하면 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애초부터 금융상품 판매를 각 업권의 전문성에 따라 나눠 맡기면 될 것을 은행자본과 결탁해서 만든 해괴한 감독방안"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이 면피성으로 만들어놓은 투자자 성향 분류를 가지고 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독사각지대를 넓혀 금융시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은행이지만 공범은 금융위와 금감원이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의 기조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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