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은 자영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해도 편의점을 살펴봤다"며 "본사와 가맹점간 '꼼꼼한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편의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3개사 정보공개서와 가맹점주 매출 현황표를 분석해본 결과 월 150만원 미만 이른바 저매출 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47.8%로 거의 절반"이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같은 것이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편의점 3개사 기업별 전체 저매출 위험 구간까지 합치면 CU 48%, GS25 34%, 세븐일레븐 69%로 매우 높다. CU는 한달 110만원 미만 저매출 구간 편의점 개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진 이유로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점포수를 꼽았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체 편의점포수 1만 2000여개에서 2018년 4만 934개 가량으로 늘었다. 편의점 본사 매출은 2007년 4조 8000억원에서 2017년 2017년 13조 7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은 오히려 5억 3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었다.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본사가 무분별하게 편의점을 늘리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심각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맹수수료도 개별 편의점 매출 악화 요인이다. 우 의원은 "편의점 월 정산내역을 보면 한 달 매출 3100만원, 마진 22.58%, 가맹수수료 34% 가량"이라며 "물건 팔고 남는 게 700만원이라면 240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 점포 유지보수비도 10만원 가량인데 우 의원은 "점포 유지도 점주가 하는데 본사가 비용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우 의원은 "상품 폐기를 보면 도시락 등은 점주 부담이 50%, 우유는 유통기한 지나면 전부 점주 부담"이라고 했다. 

또한 담배 소매 거래 확대 문제도 있다.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출점 제한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지켜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자율협약을 통해 편의점포 간 근접출점 제한을 담배출점 제한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담배출점 제한 거리를 50m로 하면 20~30% 안팎 매출 감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100m로 했다. 거리 제한은 이처럼 지자체에 위임한 상태인데 서울, 제주, 경북 성주지역 이외는 자율협약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원식 의원은 "당정이 최근 마련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이 있다. 상생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불공정 피해 상담 센터를 강화하는 등 해당 개선대책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박영선 장관에게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으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앞으로 담배사업권 등 편의점 제도와 관련해 시행규칙 고칠 것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편의점간 5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힘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적한 '꼼꼼한 갑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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