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빈집 141만채…유령마을 해결방법은?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전국에 빈집 141만채…유령마을 해결방법은?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10-08 17:49:01
  • 최종수정 2019.10.0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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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특례법' 한계…현실은 지방 넘어 대도시까지 위협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절실… 친환경 도시재생도 대안
폐가된 지역을 허물고 그 터에 마을 텃밭을 만드는 주민들 [사진=구글]
폐가된 지역을 허물고 그 터에 마을 텃밭을 만드는 주민들 [사진=구글]

도심 속에서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이 전국에 141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사람이 떠난 '유령마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듯 보인다. 

국토위는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원안가결해 공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은 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개정안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하지만 사실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문제는 이제 지방을 넘어 대도시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서울 성북동에선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다가 무산돼 빈집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방이 빈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빈집 지붕이 내려앉아 자신의 집을 덮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청에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 한다. 

대도시까지 확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빈집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 빈집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빈 땅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같이 물리적으로 건물을 짓기보다 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한 모범적인 선례도 있다.

부산 영도의 봉산마을의 경우 열 집에 두 집꼴로 비어 있다. 이에 빈집을 헐어 그곳에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블루베리 농장 네 곳을 만들었다. 

이처럼 빈 집을 헐어 아파트를 세우기보다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그 지역을 활용함으로써 대도시 속의 유령도시가 아닌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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