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제재 약화를 불렀고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대북 제재에서 트럼프 '최대 압박' 캠페인은 폐차 직전이라는 것이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유엔(UN) 대북제재 전문가는 현지 시각으로 8일 유엔 대북제재가 회복불능 상태로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알브란트는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서 "트럼프 정책 상 제재 효과 약화는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 북한의 레버리지 강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 캠페인 최악의 적은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제재가 북한 응징에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이또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 트럼프 '최대 압백' 3년 후인 올해 환율과 연료,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고통 당한다는 징후가 없고 제재 효과를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제재 효과 약화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무능함과 함께 미국과 미국,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회원국간 방해와 의견충돌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알브란트는 폐차 직전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제재위 전문가패널 감시와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상처의 결과로 이같은 곤경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연말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 재개 시 북미는 또 다른 위기로 향할 것이며 북한은 더 강력하고 경제적인 우위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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