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을 위한 '고공협상'에 속도를 낸다. 특히 당 대표 단위 정치협상회의는 이르면 이달 10일 처음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 원내대표 간 논의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협상은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격화 속 '정치 실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협상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여야 5당 대표들은 문 의장 국제의회연맹 회의 참석 출국 전인 13일 이전 열기로 했다.
이같은 당 대표 차원의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단위 논의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관련 의원들로 구성된 '3+3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같은 협상회의는 문희상 의장이 "정치 실종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여야 지도부 차원의 대타협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은 내달 말 본회의에 올라가는 정치개혁안에 앞서 이달 말 본회의 상정되는 사법개혁안이다.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상정 시점도 여야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 체계, 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 자구심사 90일을 더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법개혁안 세부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라 있지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 간 관련 법안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세부내용에서 시각차가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하고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경수사권은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각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다.
검찰개혁에서도 민주당은 조 장관 수장의 법무부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조 장관 주도 검찰개혁을 평가절하하고 집권세력으로부터 검찰 예상과 인사를 독립하는 방식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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