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가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공론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현지시간) 한국대표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오염수 처리 방법 및 시기를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아직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지난달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해양투기 및 수출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고, IAEA 등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런던협약·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lhk@wikileaks-kr.org

이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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