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장관 임명 및 철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靑 "조국 장관 임명 및 철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 이병욱 기자
  • 기사승인 2019-10-10 16:48:37
  • 최종수정 2019.10.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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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국민청원에 답변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원론적 답변 내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0일 원론적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의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과 21일에 시작된 조 장관 임명 반대와 촉구 국민청원에는 각각 30만8000여명과 75만7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해 청와대의 답변기준(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을 넘겼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두 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거취를 놓고 개천절과 한글날 등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는 등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원론적인 답변만 내는 등 최대한 신중하게 반응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처]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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