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현실적인 이륜차보험에 '메스'를 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배달업체, 노동계 등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연내에 배달 종사자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이륜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사고가 나더라도 종사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추진단(TF)'을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 8424대에 달하지만 보험 가입대수는 43.5%인 96만 704대에 그쳤다. 업계에선 평균 수 십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 종사자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만 26세 이상 남성이 배달용 기준 배기량 100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60만원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합보험을 고려하면 연간 보험료만 1600만원대로 수입차 수준으로 높아진다.

물론 일정기간 무사고면 보험료가 어느정도 줄어들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지난 8월 플랫폼업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대행 서비스에 이용되는 오토바이 보험료를 인하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보험료는 현재 배달산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배달 서비스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배달종사자들은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는 사고율과 사고 발생시 치사율 등이 높은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 5000건 발생해 전년 대비 9.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함께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율은 연평균 7.6%씩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배달 종사자 이륜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지난해 가정용과 비유상 운송배달용(음식점 소속 배달 차량)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2.6%와 84.9%에 불과한 반면, 배달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 유상 운송배달용 손해율은 150.2%였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은 배달 서비스 운영 업체에 소속된 종사자에 대해서 업체가 이륜차보험에 가입한다.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배달 종사자는 렌트 회사가 먼저 낸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해서 함께 내는 구조다. 물론 개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관련 법규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라이더유니온측은 "보험료를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대신 사고 발생시 자기 분담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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