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세조사에서 관세 탈루 사실이 적발돼 추징을 받은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추징액은 모두 9천500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에서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 수는 1천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천364억원(198곳), 2015년 2천763억원(136곳), 2016년 2천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 관세 탈루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웃돌았다. 

A사는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게 한 개정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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