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국동생 구속영장 기각논란 확산…한변 ”명재권 판사 사퇴하라” 성명 (전문)
[프리즘] 조국동생 구속영장 기각논란 확산…한변 ”명재권 판사 사퇴하라” 성명 (전문)
  • 이가영 기자
  • 기사승인 2019-10-11 07:36:58
  • 최종수정 2019.10.11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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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건강사유 영장 기각 2018년 이후 78건 중 0건…조국 동생이 유일
법조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툭하면 건강 호소, 악용 늘 것"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 상태'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번 기각이 선례가 돼 악용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 건수는 총 78건(재청구 포함). 이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건강 상태'가 언급된 건 조씨가 유일했다.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피의자가 건강 문제를 주장한 적은 여럿 있었지만 실제 법원이 이를 인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은 처음이다.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수 변호사단체가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공개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0일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을 통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판사를 비판하며 "현 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 적용이라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변은 명 판사 비판 배경에 대해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게 돈을 건넨 전달책이자 종범(從犯)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주범 조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단체는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명 판사"라며 "이런 명 판사가 조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 우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특히 이번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친문 인사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다. 

한변은 명 판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점'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로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체크하기로 했다”며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전문]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

1.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권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댓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권은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다.

구속 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조권에게서 발생했다. 형사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부정한 뒷돈을 받아 조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는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도, 정작 2억원을 받는 주범인 조권에 대한 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기각되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2. 극히 이례적으로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조권과 비슷하게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명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명 판사이다.

명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수사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명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 게다가 이 영장 기각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3. 도무지 원칙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어이없는 기각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 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적용이라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인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어 법원의 수치로 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면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는 재판을 할 수 없음은 명 판사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점을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 하겠다.

2019년 10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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