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 예산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금융위 2020 예산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 이범석 기자
  • 기사승인 2019-10-11 07:47:00
  • 최종수정 2019.10.1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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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전년대비 1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편성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0년 예산을 ‘혁신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게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0년 세출계획에서 혁신모험펀드에 3000억원을 비롯해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1360억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500억원, 핀테크 지원 198억원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로 창업기업 지원에 2400억원을 편성하고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에 150억원을 편성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금융 강화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은 전년대비(3조원) 4.8%, 1424억원이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 분야로 KDB산업은행이 3000억을 출자하는 혁신모험펀드(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를 전년 대비 2000억원 증액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88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은행이 480억원을 출자해 전년 대비 총 860억원을 증액,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 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5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핀테크 지원에도 198억원이 편성됐다. 이느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보안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9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매년 지적 되고 있는 금융 사각지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400억원(전년 대비 400억원 증액)을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도 신규 공급하고 2조2000억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150억원도 신규 배정 됐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복권기금에서 출연한 1000억원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을 지원,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꾀하는 등 포용금융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 행정효율화를 위한 부분에도 신규 예산이 배정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조7500억원이 편성돼 금융 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 표준화해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b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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