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휴전…'미니딜' 부분합의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지난 11일 휴전에 구두 합의했다.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이른바 '미니딜'에 합의한 것이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400억~500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키로 했다.

미측 협상단의 일원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예정했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기존 25%→30%)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다"고 표현했다.

이번 부분합의는 향후 3주, 최대 5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우려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미중)은 무역전쟁을 끝내는데 매우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언론은 이번 부분합의를 무역전쟁의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부분합의는 이견이 있는 쟁점은 뒤로 미루고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이해 가능한 부분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돌파구"라면서도 "제한적인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 근절 ▲미중 무역합의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블룸버그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 합의는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sus@wikileaks-kr.org

손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