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밤샘 조사’ 폐지를 선언했으나, 경찰은 유지해 논란이 일고있다. 검찰의 폐지선언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이라는 점에서, 경찰도 밤샘조사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직접 ‘요청’할 때에만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는 검찰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초동 A법무법인 소속 K변호사는 “심야조사를 받게 되면 피로가 몰려오고 판단력이 흐려져 실제 본인이 하지 않은 사항들도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같은 무리한 수사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는 검찰의 결정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것인데, 경찰도 당연히 이 같은 흐름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해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KT 황창규 회장의 경우 검찰의 심야조사 폐지 직후인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11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황 회장은 12일 오전 3시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경찰은 황 회장을 상대로 경영 고문을 위촉한 경위와 이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황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이 2014년 취임 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앞서 KT 새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황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이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자문 명목으로 총 20여억원의 보수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는 부적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 고문들이 각종 로비에 동원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검찰은 4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으며, 경찰은 7월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에 따라 황 회장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KT 경영고문 위촉문제 '논란' 핵심은...

고발인들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적게는 470만원선에서 많게는 137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해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배임·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KT 직원은 물론 임원들조차 모를 정도로 경영고문의 존재는 은밀했다”며 “경영고문에는 박성범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많았고, 시기적으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KT 측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경영 활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당시 연구용역직 명목으로 회사 경영에 자문이 필요한 인사들을 기용했던 것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조직적 로비’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홍문종 위원장 당시 KT가 반대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통과됐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의 판단에 따라 경영상 도움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는데, 정당한 계약에 의한 자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게 KT의 설명이다.

규제 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관계의 중요 인사들을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나 군 같은 특수한 분야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그 분야 출신 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측은 "특히 실무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황창규 회장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사들 중 일부는 훨씬 더 많은 고문급을 운용하고 있는데, KT에만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KT와 경쟁 관계인 A사의 경우 인사항목에 ‘부근무’로 표시된 간부급 인원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이 정치적, 제도적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군, 경찰, 공공기관, 공기업을 겨냥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각사가 공식적으로 이들과 관계된 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통신사 출신 인사는 “통신사들이 거액을 주고 자문, 고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1년에 한번이라도 활용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는 각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자율적 경영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가영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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