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반면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 등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행태 변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업체 투명성 증진 ▲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 버스업체들이 보유한 노선은 특허권으로 인정되고 차고지 등 자산이 회사소유로 되어있어 구조조정이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과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표준원가제는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감축해 왔는데 이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현재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2018년에는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성과이윤 배분 업체를 45개로 더 줄였다.

아울러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으로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한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도 실시한다.

이는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회계, 인사, 노무 등 업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으로 인해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에 대한 보완차원이다.

또한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고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시의 재정지원액 증가는 2011년 이후로 전체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운송수지가 악화되면서 일부 버스회사의 수입금 관리 미흡과 운송비용 감소노력 부족,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 전환 미흡 등이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핀셋처럼 대응해 안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실현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해 추진하는 한편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bs@wikileaks-kr.org

이범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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