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최운열 "기업은행 DLF 판매중단 우수 내부통제체계 사례"
[2019 국정감사] 최운열 "기업은행 DLF 판매중단 우수 내부통제체계 사례"
  • 이한별 기자
  • 기사승인 2019-10-14 13:17:59
  • 최종수정 2019.10.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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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제한보다 기업은행 사례 공유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IBK기업은행은 시장예측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DLF 판매를 중단하며 내부통제체계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에 대해 상품판매 제한보다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해야 금융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기업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를 시중은행들과 똑같이 취급했음에도 선제적 시장예측으로 모든 계좌를 수익상환한 뒤 작년말 판매를 중단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감에 앞서 최 의원실이 제출받은 'DLF 사태 관련 판매경과 및 사후관리 체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영국 금리연계 상품 등을 2016년 7월부터 1483좌(총 2024억원규모)를 판매했다. 하지만 은행 내부의 시장예측과 리스크 점검에 따라 작년 12월 12일 관련 상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1단계인 ‘금융전문가 상품선정 실무회의’에서 내부 전문가 전원의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상품을 선정한다. 이후 2단계인 ‘투자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에서 1단계에서 70점 이상의 평가를 얻은 상품 중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리스크 검토(3단계)와 최종 결정(4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작년 12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장기금리 하락이 예상되자 ‘상품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장리스크 영향이 있는 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실무진들이 올 초 영미권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예상했으며, 경영진은 이 판단을 받아들여 관련 DLF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상품 관련 투자자들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당국의 정책 개선도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과 실효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이번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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