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이사장 "美, 하노이회담 이후 '스몰딜'로 입장 후퇴"
천영우 이사장 "美, 하노이회담 이후 '스몰딜'로 입장 후퇴"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0-16 16:28:20
  • 최종수정 2019.10.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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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북한핵 이야기 제3탄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인 '스몰딜+스몰딜'로 후퇴
"대선 앞둔 트럼프, 핵동결·ICBM 제거로 목표 낮출 수도"
[사진=천영우TV]
[사진=천영우TV 캡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입장이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천 이사장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에서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부터는 하나의 포괄적 합의, 즉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일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듯하다"며 "단계적 합의에 단계적 이행으로 가는, 소위 '스몰 딜+스몰 딜'로 입장이 후퇴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해왔다"며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며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상응조치로 무엇을 내줄지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나중에 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도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도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천 이사장은 미북간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양측이 취할 조치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주된 원인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는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내놓을 테니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자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가치는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줄 만큼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아도 계속 핵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자산의 50% 이상'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폐품을 가지고 나와서 신품 값을 쳐달라고 주장하니 북한이 핵을 계속 더 만들려는 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조치도 가치가 각기 다르고, 미국의 상응조치도 그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그 해결책으로 미국과 북한이 각각 취할 조치를 몇개씩 묶어 바스켓을 만들고 두 바스켓을 연계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면피할 수 있으면서 협상동력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초기단계 합의에 들어가야 할 요소로 ▲비핵화의 출발점(신고와 동결) ▲비핵화의 최종상태(end-state) ▲비핵화 로드맵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틀·원칙·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는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합의 없이 트럼프가 미북간 딜을 적당하게 포장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동결에서 끝내고 핵보유를 용인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가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국면과 대선 정국에 직면한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밖 비밀 농축시설 대신 핵무기나 ICBM 한두 개를 받아와 미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북 비핵화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병으로 트럼프의 ▲공명심 ▲성과에 대한 조급심 ▲깜짝쇼에 대한 유혹을 꼽았다. 그는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넘어간다면 딜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핵동결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한두 개 내주고 일 년에 서너 개를 더 만들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는 고사하고 북한이 핵을 더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편집자>

Q.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관된 협상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상식을 깨고 기필코 비핵화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칭찬해야 할 일이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꿈같은 이야기다', '기적을 바라는 일이다',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Q.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면 트럼프가 그 목표를 수정할까요?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요?

"트럼프가 비핵화를 위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해도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고 미 대선일만 다가온다면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하다 아무것도 못 건지겠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핵동결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이나 ICBM이라도 제거하자고 목표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주창해온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Policy)'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든 미국만 안전하면, 미국에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결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희생했다'는 비난이 빗발치듯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비난을 피하고자 이 딜을 근사하게 포장할 것입니다. '이 딜은 마지막 딜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이행 딜'이라고요. 불량품도 명품처럼 포장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명품으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트럼프는 '1기 임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여기까지밖에 못 했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2기 임기 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나를 대통령으로 다시 뽑아주면 북한 비핵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떠벌리겠죠."

Q. 미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왔습니까?

"우선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포괄적 접근(빅 딜)이냐 단계적 접근(스몰 딜)이냐'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접근(빅 딜)은 좋은 것이고 단계적 접근(스몰 딜)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표현했든 '비핵화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만 비핵화 전체의 큰 그림을 하나로 그리는 '빅 딜'이 필요하니 포괄적 접근(빅 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한꺼번에 폐기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를 한꺼번에 이행하는 '원샷'으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포괄적 접근(빅 딜)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Q. 하노이회담 이후에 미국의 전략은 달라졌나요?

"첫째,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부터는 하나의 포괄적 합의, 즉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일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듯합니다. 이제는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은 원래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합의도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단계적 합의에 단계적 이행으로 가는, 소위 '스몰 딜+스몰 딜'로 입장이 후퇴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몰 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빅 딜로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스몰 딜로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스몰 딜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둘째, 북한이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며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상응조치로 무엇을 내줄지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나중에 안전보장 등 상응조치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미국도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북한이 취할 조치와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스몰 딜조차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가 아닙니다.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양측이 취할 조치의 등가성에 대한 이견입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을 테니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가치는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줄 만큼은 아니다'라고 거절했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아도 계속 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버리는 카드를 들고나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자산의 50% 이상'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폐품을 가지고 나와서 신품 값을 쳐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척하면서 핵을 계속 더 만들려는 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값이 전혀 안 맞죠.

거래가 성사되려면 부르는 값과 내려는 값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부르는 값은 미국이 내려는 값의 몇십 배입니다. 바자에서도 통하지 않을 거래죠. 그래서 빅 딜이든 스몰 딜이든 아무 딜도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Q.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1대1 교환'으로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조치마다 가치가 다르고, 미국이 제공할 안보 및 경제적 혜택도 가치가 다 다릅니다. 북한이 취할 조치를 몇 개 묶어 바스켓을 만들고, 미국이 제공할 조치도 몇 개 묶어 바스켓을 만들고 두 바스켓을 연계하면 무게(가치의 총합)를 맞추기가 쉽죠. 이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니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북한의 걱정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를 얻느냐'입니다. 미국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면피하고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있으면서 협상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초기단계 합의를 원하는 듯합니다."

Q. 초기단계 합의에 반드시 담겨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첫째,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북한 전역에서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변 밖 비밀 농축시설 신고와 동결이 미북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합의가 이뤄질지를 좌우하는 요소죠.

둘째, '비핵화의 최종상태(end-state)'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후 북한에 무엇이 남고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죠.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미사일이 포함된다면) 단거리미사일까지 없앨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앨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우라늄광산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니) 우라늄광산에서 채광해 정광(옐로케이크)을 만드는 데까지는 허용할지 ▲북한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는 어떻게 할지를 모두 비핵화의 정의 속에 넣어야 합니다.

'비핵화의 실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동문서답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핵화의 출발지점'부터 '최종상태'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화의 출발지점을 '동결'이라고 한다면 '전면 동결'에서 최종상태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상태까지 가는 길, 즉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내놓으면 미국은 무엇을 내놓을지 모든 것을 연결한 하나의 이정표가 로드맵입니다."

(참고: 우라늄정광(yellow cake): 우라늄 가공 중간단계에서 생성된 여과액으로부터 얻어진 우라늄 농축액의 일종)

Q. 로드맵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틀·원칙·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는 돼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미북간 딜을 적당하게 포장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동결에서 끝내고 핵보유를 용인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종상태까지 가는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길이 종착점까지 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합의는 많은 논란을 낳고 부실합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협상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복병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어 갈 위험성입니다. 북한은 '영변 밖에는 비밀 농축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느냐'고 나오면서 '당신들이 영변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니 대신 핵무기나 ICBM 한두 개를 내놓겠다'고 나오면 트럼프가 영락없이 말려들어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핵무기나 ICBM 한두 개를 대신 내놓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이익에 과연 좋은 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핵무기나 ICBM 말고 영변 밖에 숨겨둔 농축시설을 내놓아라. 당신들이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찾아서 동결하겠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 마케팅용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변 밖 비밀 핵시설 동결은 복잡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핵무기나 ICBM 한두 개를 반출해오면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걸 해냈다고 마케팅할 수 있죠.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국민들에게 사기 치기에 '핵무기나 ICBM 반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인데도 탄핵 국면에 몰린 트럼프가 '이걸로 미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헤드라인을 만들면 탄핵 모멘텀도 줄이고 대선에서 승기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게 국익 차원에서 좋은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겠죠."

Q. 무엇보다 제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간 비핵화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병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트럼프의 ▲공명심 ▲성과에 대한 조급심 ▲깜짝쇼에 대한 유혹이 가장 위험한 복병입니다.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넘어간다면 딜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동결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한두 개 내주고 일 년에 서너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는 고사하고 북한이 핵을 더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복병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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