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에 가려진 국토위 국감...결국 건설사 증인 없이 치러진다
‘조국 정국’에 가려진 국토위 국감...결국 건설사 증인 없이 치러진다
  • 박순원 기자
  • 기사승인 2019-10-16 18:07:55
  • 최종수정 2019.10.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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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이슈로 시간 소모...결국 건설사 국감 증인 채택 시기 놓쳐
14일 오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건설사 일반증인 없이 치러지게 된다. 앞서 ‘조국 공방’ 이슈로 시간을 소모한 탓에 증인 채택 시기를 놓친 탓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선 증인 출석 일주일 전까지 상임위에 관련 내용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증인 채택 마감일인 지난 14일 국회 국토위에서는 관련 내용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수의 의원실에 의하면 국토교통위 일반증인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대형 건설사 임원진이 대거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공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 일반증인 채택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채택 시기를 놓치게 돼 건설사 임원진 들은 이번 국감 출석을 면하게 됐다.

한 여당의원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감 출석 일주일 전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야하는데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서 “증인으로 신청됐던 대형 건설사 관계자 증인 채택은 모두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4일이 국토위 일반증인 채택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면서 “이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위 국감은 사실상 일반증인 없이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가 일반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공방이 길어지면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 관련 국감에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여러 의혹들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부인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인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는 국감 증인을 부른 적이 없어 야당 측에 이를 일반증인을 채택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건설사 관계자 등 다른 일반증인 신청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빼고 일반증인을 부르자는 것을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토위 국감은 건설사 일반증인 채택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사실상 반쪽자리 국감으로 전락하게 됐다.

중소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회 국토위가 처음부터 건설사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서 “대형 건설사의 국감소환을 사실상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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