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농해수위, 이마트 증인 소환 대신 간담회...노재악 부사장 예정
[2019 국정감사] 농해수위, 이마트 증인 소환 대신 간담회...노재악 부사장 예정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19-10-18 22:33:24
  • 최종수정 2019.10.18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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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개혁...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유통개선, '시장도매인제' 도입 두고 '입장차'"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18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일반증인, 참고인 질의 자리는 증인소환 대신 비공개 간담회로 갈음하면서 정운천 의원 채택으로 참석이 예정된 이갑수 이마트 대표(사장)는 나오지 않았다. 해당 비공개 간담회도 노재악 이마트 부사장이 참석한다. 

당초 이갑수 대표 소환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 저조와 관련해서다. 이마트의 농업인 지원 등을 묻겠다는 것인데 참고인 질의만 진행된 이날에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유통구조개혁 사안을 짚었다.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불러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같은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뭔지"라고 묻자 김경호 사장은 "현재 가락시장 경매제는 유통환경 변화로 기존 생산농가 보호 역할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출하자 출하선택권을 확장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두번째는 국내 농산물 유통혁신, 세번째 친환경 농산물 신품종, 신품목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 활력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왜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가락시장엔 안 됐는지" 묻자 김경호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부작용으로 거래관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 특히 도매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되다보니 시장도매인제 독자적인 가격결정이 잘 안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김 사장은 "시범 도입 후 전체 확대하는 방향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외 법인 시장도매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거래 물량, 가격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장에 대금정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고 김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김경호 사장은 도매시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가락시장은 공영 도매시장 취급 물량 3분의 1 가량의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이같은 시설이 외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할하도록 거래제도가 가장 먼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락시장 연매출은 4조7000억원 가량이다. 경매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도매인 수는 과일·채소 약 1300명, 수산 400명 모두 1700명 가량이다. 강서시장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 중이다. 경매제 연매출 부분은 3900~4000억원, 시장도매인제도 연매출 부분은 6500억원 가량이다. 시장도매인제 참여 업체는 약 60개다.  

박완주 의원은 "경매제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도매인제가 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매와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정부 역할 재정립하는 농안법 개정이 농산물 유통개혁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로컬 유통 중심 농협 판매 조직 전환, 그리고 온라인, ICT를 접목한 이같은 경매제를 도입해야 농업인은 농산물을 조금 더 좋은 값 받고 국민은 조금 더 착한 값을 주는 거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경매제 가장 큰 장점은 거래 투명성 확보다. 반면 김경호 사장은 "경매 당일 물량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한다는 점, 중간 유통 단계 유통 비용 과다, 경매 시행 시 특정 시간과 장소 필요" 등을 경매제 문제점으로 꼽았다. 가격 급등락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경매가 필요 없어 가격 급등락을 해소하고 중간 유통 단계 하나를 생략, 유통비를 줄인다. 또한 장소, 시간 제한 없이 거래하면서 상품성 보존에 유리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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