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협상 일정공개… '공정 부담 책임' 강조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면서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 비용을 한국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의무 충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며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고 SMA를 포함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주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증액 압박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약 1조389억원이다. 직전 체결된 SMA가 올해말 만료된다. 이번 협상에서 이뤄진 합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아들일 것"이라면서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 비용을 한국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협상 결과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협상결과가) 굴하지 않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일정을 알리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의 대폭 확대 요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달 24∼25일 열린 첫 방위비 협상 회의를 앞두고는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외교부도 이날 내년 이후 적용되는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며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 드하트 대표와 마주 앉아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50억 달러(약 6조원)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직전 체결된 SMA가 올해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이뤄진 합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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