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0.6% 이상으로 나와야 올해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성장률이 2.0%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기관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3분기 GDP 지표가 2%대 성장률 유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지출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을 앞두고 간부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황은 그닥 좋지 않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통계 월보 내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 인구 수와 설비 및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2005년 잠재성장률은 5.0~5.2%였으며 실제 성장률도 5%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까지도 4%대를 유지했던 잠재성장률은 2011년~2015년 3.0~3.4%로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에는 2.7~2.8%로 급락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잠재 성장률 하락 속에 실제 성장률과의 격차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은 올 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해 잠재 성장률에 비해 0.3~0.4%포인트 밑돌지만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은 2% 성장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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