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노인 일자리 중심의 고용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중소사업장의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과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수석은 "연령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65세 이상 23만1000명, 15~64세(생산연령인구) 11만8000명으로 규모만 보면 고령 일자리 증가가 주된 흐름으로 보이지만 노인층 인구가 매우 빠르게 큰 폭으로 느는 인구요인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15~54세 고용률은 67.1%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수석은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 줄어든 반면) 인구는 10만3000명으로 줄었다"며 "인구 감소 폭에 비해 취업자수는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는 갓"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개선에 집중해 고용 지표 개선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 등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 개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9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0.8%p 오르고 실업률이 1.5%p 떨어졌다. 황덕순 수석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개선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무리없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수석은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12월이 되기 전 보완책 발표할 것을 시사했지만 변수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수석은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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