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회동…공수처 놓고 평행 대치 여전
與野 원내대표 회동…공수처 놓고 평행 대치 여전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10-21 14:00:21
  • 최종수정 2019.10.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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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포함 비쟁점 민생법안 31일 처리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실무 의원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3당은 또 같은 날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자로 정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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