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측에도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필사적인'(懸命な)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즉,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해당 협정에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내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전날 패널 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묻는 말에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한국 측의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초래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관철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의 어떤 부분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지난 24일의 양국 총리 간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상대방(이 총리)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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