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정면충돌' 예고... 본회의 상정 초읽기, 민주 "개혁완수" vs 한국 "불법·위헌"
공수처법 '정면충돌' 예고... 본회의 상정 초읽기, 민주 "개혁완수" vs 한국 "불법·위헌"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19-10-29 07:41:26
  • 최종수정 2019.10.29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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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대표ㆍ원내대표 [PG=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를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방위로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사실상 29일 부의 방침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문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본회의 부의에 더해 공수처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의 이른바 '친문 보위부' 주장과 관련,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열어 저지 여론전을 계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차는 몽땅 불법이고 내용은 위헌"이라면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공수처를 앞세우는 바람에 검찰개혁 논의도 뒤죽박죽이 됐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법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까지 얽히면서 정국 함수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선(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까지 포함해 선거법 합의 노력을 진행한 뒤 안되면 군소 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추진그룹에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의 협조를 받아 검찰개혁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물밑 접촉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실제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를 처리하라는 국민적 압박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교착 국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의당의 의원정수 확대 입장을 때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반대 공세에도 공을 들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심상정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다. 의원정수 확대는 원천 불가"라고 말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다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복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의당과 한국당 간의 대치도 심화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라면서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런 입장차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공수처를 놓고도 여야 간 찬반 입장이 분명한 데다 선거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0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와 검찰개혁 법안 관련 교섭단체 간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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