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모든 조사에 변호사 참여"
검찰, 7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모든 조사에 변호사 참여"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10-29 15:19:34
  • 최종수정 2019.10.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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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변론 내역은 사건담당자와 공유
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곱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뒤 그동안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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