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美 방위비 "항목별로 수치 제시하진 않은듯"
이수혁, 美 방위비 "항목별로 수치 제시하진 않은듯"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10.31 06:37
  • 수정 2019.10.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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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청한 부분과 관련, "항목별로 브레이크다운(세분화) 돼서 뭐에 몇억, 뭐에 몇억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직은 너무 빠르다. 항목별로 협의를 하는 단계에는 안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회의록 자체를 본 것은 아니고 축약된 것을 받아봤다'며 "아직은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는 못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사는 "지금 (분담금의)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협상이 시작단계지 않느냐"며 "미국 측이 얘기하는 숫자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협상)해야 될지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부담해야 하는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요청하는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2년 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매년 합해서 몇 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숫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종국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굉장히 밀당을 겪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숫자에 크게 매달려서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싶다"며 "다방면으로 잘 협상하면 국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가 내달 하순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없고 현재 시행 중인 제재 하에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도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비핵화 발전단계에 따라 제재 문제가 해결돼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철거를 요구한 이 시점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정부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과 관련,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결렬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며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미국 측에 요구한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대사는 31일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그는 비건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부장관이 돼도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취임식을 가진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국무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으며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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