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난해 12차례 대북 독자제재... "역대 최다"

미국이 지난해 북한에 12차례 독자 제재를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18년 미 정부 국제법 실무 사례집(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18)'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월 2차례, 2월과 3월 각각 1차례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북 제재가 전혀 없었다. 8월에 3차례, 평양정상회담이 열렸던 9월에 2차례,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차례씩 제재가 추가됐다.

미국 정부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역대 최다의 대북 제재를 추가했다.

제재 대상은 개인 29명, 기업은 53곳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 24명과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북한 기업 30곳,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씩이었다.

또한,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선박 6척 등 선박 40척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내용 면에서는 전체 12차례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UN)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다. VOA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 금융 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 인력을 활용한 외화 획득,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북한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원조 중단과 무기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권 유린 혐의로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과 109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