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주일한국대사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 문제- 미국의 역할 중요”

동북아시아는 여러 역사 현안들로 팽팽한 긴장이 지속돼왔다.

한국-일본 간에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중국 간에는 센카쿠열도(다오위댜오) 이슈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중국 간에는 ‘동북공정’ 문제를 놓고 정부, 학자들간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해온 연구 프로젝트다.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속셈이다.

이같이 양국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제3국의 관심과 합리적인 중재가 해결에 도움이 되는게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의 추규호 대사대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 주일 미국대사관을 방문에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한-중 간 역사문제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부드러운 중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추규호 대사는 주일한국대사대리를 거쳐 외교통상부 대변인, 주영국특명전권대사를 거쳐 2015년 5월부터 한일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추 대리대사는 미대사관 담당자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남북한 간에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에 ‘고구려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향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부드러운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 대사는 한-일문제와 관련 “2005년이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복속시킨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노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1970년대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행위와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점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한국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행위를 대비해 비난했다”고 말했다.

추 대리대사는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최근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을 놓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바가 있다.

그는 “민간의 교류는 지속될 것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에도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는 좀처럼 해빙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 VIEWPOINT OF THE SOUTH KOREAN EMBASSY IN TOKYO

Date:2005 March 7, 09:18 (Monday)
Canonical ID: 05TOKYO1331_a
Original Classification: CONFIDENTIAL
Current Classification: CONFIDENTIAL
TAGS: CH - China (Mainland) | JA - Japan; Okinawa; | KN - Korea (North) | KS - Korea (South) | MNNUC | PARM - Political Affairs--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 PREL - Political Affairs--External Political Relations

(C) ROK Deputy Chief of Mission in Tokyo, Choo Kyu-ho,
accompanied by First Secretary Jeong Woon-jin, conveyed his
embassy's viewpoints on North Korea, China, and the status of
Japan-ROK bilateral relations at a March 7, 2005 lunch with
the Charge. DCM Choo presented a rather dismal assessment of
the prospects for improving Japan-ROK relations in this "Year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2005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OK, DCM Choo pointed out
that it is also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econd
Japan-Korea Agreement under which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He also mentioned President Roh Moo-hyun's speech
marking this year's anniversary of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 in which Roh made an explicit
comparison between the DPRK'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in the 1970s, and the forced relocation of Korean citizens by
Japan during the period of annexation and occupation by
Japan. DCM Choo went on to cite a bill recently submitted to
the Shimane Prefectural Assembly in Japan that would
designate a "Takeshima Island Day" in Japan (an island
claimed by the ROK) and the upcoming April release of a new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in Japan as major furth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He confirmed that as a result
of these irritants, Foreign Minister Ban Ki-moon had
postponed his March 11, 2005 visit to Japan. DCM Choo said
there was now even some doubt over an exchange of summit
visits this year between Prime Minister Koizumi and President
Roh. "It will now be a much tougher year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Japan," Choo said. He added
that people-to-people interchange will continue to grow, but
said he is now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status of
state-to-state relations."
Unhappy with Tokyo's Approach to FTA

(C) DCM Choo was highly critical of the Japanese
government's current proposal for negotiating a Japan-ROK
Free Trade Agreement. Prime Minister Koizumi and President
Roh agreed last year that Japan and South Korea would
conclude an FTA by the end of 2005, but DCM Choo said that
negotiations have not even begun. He said that i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oposed across-the-board tariff
reductions of 50 percent or less. He said this would require
only minor concessions by the Japanese,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ROKG to sell such an FTA to the South Korean
industrial sector. DCM Choo said METI Minister Nakagawa had
recently asked to meet with ROK Trade Minister Kim Hyun-jong
in an attempt to break the impasse, but that Kim had refused
to meet with him until the Japanese government expresses some
willingness to negotiate a "real FTA;" one that would
significantly lower tariffs and expand trade.
DPRK,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 During his discussion with the Charge, DCM Choo also
expressed his "personal views" regarding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DPRK nuclear
issue, DCM Choo said he believes Kim Jong-il is a contrarian
by nature, and that even if a Six-Party negotiation is
undertake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to CVID." DCM
Choo said that the eventual collapse of the DPRK will be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control. He called this the
ROK's "agony." Finally, he said, although many view
President Roh as being pro-Pyongyang, the truth is there have
been no meaningful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traveled to Pyongyang in
June 2000. As a result, Choo said, "President Roh has grown
very cool towards the North." DCM Choo predicted that "a
certain level" of people-to-people exchange and economic
activity will contin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said "no major breakthrough is likely."
(C) Finally, when asked about China's role on the
peninsula, DCM Choo stated that there is a big gap in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and between Japan and the
two Koreas, but also noted that a large gap has opened u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he "Kingdom of Kogoryo"
issue. For that reason, he said, "the ROK needs a moderate,
benign power like the United States" to help assure its
future.
MICHALAK
링크 :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5TOKYO1331_a.html

■주일 한국대사관의 관점(전망)

▷날짜 : 2005년 3월 7일 ▷원 분류 : 보안 유지
▷현재 분류 : 보안 유지 ▷발신 : 일본 도쿄

2005년 3월 7일,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추규호 대사대리는 1등서기관 정원진을 대동하고 미국 대사관의 담당자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한 간의 쌍무적 관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과 한국이 올해를 ‘우정의 해’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대리대사는 올해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해 오히려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추 대리대사는, 2005년이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복속시킨 지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에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노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1970년대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행위와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점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행위를 대비해서 비난했다. 추 대리대사는 나아가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최근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을 놓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바가 있다. 그리고 다가올 4월에 새로 편찬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문제도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도발적 상황 때문에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금년 3월 11일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도 연기되었다고, 확인해주었다. 추 대리대사는 금년에 있을 예정인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 성사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은 한일 간에 매우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교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국가 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FTA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

추 대리대사는 현재 일본이 추진하는 일본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했다.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이 2005년 말까지는 FTA협정을 매듭짓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추 대리대사는 협정은 시작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 측이 50퍼센트 또는 그 이하의 포괄적 관세 감면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일본 측은 최소한의 양보만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FTA 내용을 가지고는 한국 기업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리대사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나카가와 장관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김본부장은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FTA’에 임해서 관세를 대폭 낮추고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 만남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

추 대리대사는 미국 대사관의 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추 대리대사는 김정일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6자회담이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CVID(불가역적이고 확인 가능한 완전한 폐기)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친북 성향이라고 의심하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의미 있는 남북 간의 접촉은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매우 침착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고 추 대리대사는 말했다. 그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나 경제 교류는 계속되겠지만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추 대리대사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남북한 간에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에 ‘고구려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향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부드러운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이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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