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북한이 미-중 군사 전쟁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 내셔널인터레스트
[WIKI 인사이드] "북한이 미-중 군사 전쟁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 내셔널인터레스트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11-01 06:22:31
  • 최종수정 2019.11.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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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인민해방군. [연합뉴스]
주한미군과 인민해방군. [연합뉴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현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정치적 공백이며, 이 경우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미 외교전문 매체가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31일자(현지시간) 칼럼에서 북한이 미중 양국 각각의 지정학적 전략 선상의 교차점에 있는데,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자국 경계의 수비 라인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북한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국가의 영토로 중앙아시아에서 압록강까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의 불안정은 중국으로서는 핵무장 독재 정권보다도 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 선상에서 봤을 때 북한 정부는 계속 한반도 무력통일을 주장하며 위협해왔고, 이로 인해 한미 간의 동맹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발사체들의 개발에 급격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북한의 GDP는 에티오피아의 4분의 1로 알려져 있으며,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러 언론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정부가 가장 낮은 계층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부유한 남한과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북한 주민들이 점점 삶의 수준의 격차를 인식하고 있음을 논설은 지적했다. 이는 최근에서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예견됐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원한 정권은 없기 마련이고, 북한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적헸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군사적 개입은 필연적일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구 정권의 남은 무장 권력자들은 국제 사회와의 타협을 위해 핵무기 통제권을 쥐려고 들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제 불안정으로 무수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중국으로의 탈출을 감행할 것이지만, 이를 반기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게 이 매체의 진단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또한 중앙정부의 부재와 무기 과잉, 식량 부족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 것이며, 난민 통제와 원조를 위해 국경 지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체는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군사개입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에서의 중국 군사 개입은 실질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은 꾸준히 북한에 진입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항상 이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이 모든 사태를 감당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됐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하면 미군의 개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하며, 중국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남한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개입했었던 사실도 예시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밀어붙일 것이고 중국은 이를 밀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는 지난 세월 동안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을 꾸준하게 발전시키도록 만들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 정권 붕괴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 시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이 미군 함대를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막으려고 할 것이다. 중거리미사일이 괌에 있는 미군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세웠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 또한 중국의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본의 군과 민간의 피해가 일본의 전쟁 개입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지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 기지들의 라인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반격을 하고, 중국과 북한 영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괌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중국의 미사일 공습을 막을 것이고, 한미 연합군이 내륙을 통하거나 연안을 통해 북한 영토에 진입을 할 것이며, 중국이 이를 저지하려 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며, 큰 파괴력과 함께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 또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prtja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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