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의 전날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정부는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이나 했다. 우리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도)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인지를 검토해 봤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아직 유엔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한 질의에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고 마침 국회에서도 어제 감사를 의결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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