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韓, 독자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다" 더내셔널인터레스트

美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한국형 핵무장’을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패가 반복되자 한국 역시 핵무기 획득만이 안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 유지될 지 여부는 한국 보수주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핵무장을 위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의 핵 재배치’이다.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철수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소수 보수당원들은 NATO식 ‘핵 공유’를 선호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200여 곳에 전술핵폭탄이 배치돼 있어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긴급 상황에 무기가 실행된다. 이 협정의 주요 이점은 한국 땅에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선택은 ‘한국의 핵 개발’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주적 핵무장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핵무장에 대한 보수층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한국형 핵 능력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모호한 조치들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일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결정에 충격을 받은 한국 보수정당은 "함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장거리 및 대륙 간 미사일이 아니라면서 싱가포르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이 점차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설득력 있게 되어가고 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대부분의 한국 핵무장 논의는 여전히 추상적으로 남아있지만, 최근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이 저하되면서 상호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한미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 안보 분야 전문 美 잡지 불리튼(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은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어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위기 발생 시 미국의 확장억제력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리튼은 2017년 9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60%가 핵무장을 찬성하는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에게 점점 더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특히 현재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 협상에 있어 낙관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한국 의사결정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 핵균형 조성을 위해 한국이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훨씬 더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집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 문제를 꺼내면서 브룩클린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114.13달러(약 13만 8326원)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 2120억원)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조롱하자 많은 한국인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 모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묵인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무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를 떨어뜨렸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언제’가 문제다. 물론 한국이 핵무기로 가는 길에 있어 장애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다른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의 확고한 옹호자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안보 정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리튼은 이에 대해 국제적인 압력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확산금지조약과 더불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등 양자 및 다자적 비확산 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핵 무기를 철저히 막고 있다. 미국과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한국의 핵무장 역시 감시체제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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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