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해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⅓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RCEP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4천억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했다. 인구는 36억명으로 세계의 48%, 교역은 9조6천억달러로 세계 교역의 29%에 각각 이르렀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RCEP이 신남방국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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