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천영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06 16:32:34
  • 최종수정 2019.11.0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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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가 주한미군을 지금처럼 저평가한 적은 없었다"
"美에 韓전략적 가치 줄어... 한미일 안보협력도 약화"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되든 주한미군에 정치적 부담"
"지소미아 폐기·방위비협상 결렬 시 철수론 힘 얻어"
[사진=천영우TV]
[사진=천영우TV]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현실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론이 한미 양국에서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이사장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 8회 방송을 통해 "그간 워싱턴 정가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난 8월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이사장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약화하면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천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군 철수론을 현실화할 네 가지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가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저평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하락 ▲북핵 문제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요인인 한미 정부의 인식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동시에 주한미군의 가치를 지금처럼 낮게 평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동맹도 상업적인 거래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동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 시민들의 기저인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천 이사장의 분석이다.

천 이사장은 청와대 내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이사장은 이 인사들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여기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두 번째 요인으로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미중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에서 한국이 취한 입장을 보면 한국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헷갈린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당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체결한 '삼불(3不) 합의'를 언급하며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위권까지 중국과 흥정대상으로 삼는 나라에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천 이사장은 세 번째 요인으로 북핵 문제를 들었다. 천 이사장은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북핵 해결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을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방치하고 노출시킬 것인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이사장은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이 되려면 철수를 향해 움직이는 모든 힘이 임계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임계치에 도달하는 기폭제가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워싱턴 내 한미동맹 지지자들의 발언권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미국이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천영우TV 8회 방송.

Q. 주한미군 철수론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한미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워싱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까지 듭니다. 한미동맹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중병에 걸린 것 같은 징후도 보입니다.

종래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헨리 키신저 박사(전 미 국무장관)가 처음으로 이런 금기를 깨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 키신저 박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상한 건의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으니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이 북핵 능력을 제한하게 하는 대신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활용해 미중간 빅딜을 하면 어떠냐'는 내용이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거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집념이 있어서 키신저의 제안을 사실상 묵살했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잠시 이목을 끌다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주한미군 주둔을 당연시하는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 정부와 국방부에서 요직을 지냈거나 고위장성을 지낸 사람들 중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 방어에 큰 공백이 있을 게 있느냐'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Q.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미 양국 정부가 동시에 주한미군의 가치를 지금처럼 낮게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관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맹도 상업적인 거래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가장 자주 했던 이야기는 '왜 미국이 동맹국들의 봉 노릇을 해야 하느냐', '부자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선거공약의 최우선 이슈처럼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국들에 전부 부담시키겠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참 한심하죠. 미국 전문가들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말도 안 된다', '동맹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안보전략 차원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반응입니다."

Q. 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듣기에 트럼프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부자 동맹국의 방위비, 즉 미군 주둔비를 왜 미국이 내야 하느냐'는 말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트럼프 혼자만의 주장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국민들의 바닥 정서에 깔려 있는 주장이에요. 트럼프가 낙선해서 임기가 끝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맹관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이나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척결해야 할 적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에 우리 안보를 의존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맹과 주한미군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고 중시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만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온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만 포기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진 않고 있지만, 기본 입장은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붙잡을 필요가 없으니 나가려면 나가라'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 이런 가치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첫 번째 요인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힘이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중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에서 한국이 취한 입장을 보면 한국이 도대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한국 국민들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지키겠다고 미국이 돈을 들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까지 가서 치욕적인 삼불(3不)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위권까지 중국과 흥정대상으로 삼는 나라에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한일관계입니다. 한일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원만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이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에 상당한 힘이 되죠. 그런데 한일이 수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지소미아까지 걷어차는 그런 관계라면 중국 견제하는 데 대단한 전략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참고: '삼불일한(三不一限)'이란? 한국이 2017년 10월 천명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삼불 정책)

Q. 평택 미군기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감탄했을 만큼 세계 최대, 최고의 미군기지입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평택 기지를 포기하려고 할까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인 평택 미군기지(험프리스 개리슨)에 대해 중국이 겁먹고 있다는 우려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미군의 주력은 육군인데 육군은 현대전에서 중국과 붙을 일이 없죠. 중국과 미국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들 지상군끼리 붙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주로 해공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에도 미 공군이 있긴 하지만 미 공군의 주력은 일본에 있고 전략공군의 주력은 괌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미 공군기지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치명적인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국 견제라면 주한미군 유지비로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전략폭격기를 몇 대 더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겠죠."

Q.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든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북간 협상이 기적적으로 잘돼서 비핵화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 발효 ▲평양 내 미국 대사관 설치라는 세 가지 대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할 겁니다.

북핵 위협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며 미국 대사관저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미북간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까지 해준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과 관계가 없으며 한미동맹 조약에 근거를 뒀다고 주장할 순 있어요. 틀린 데가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주진 않습니다. 북핵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해집니다.

북핵 문제가 어정쩡하게 해결됐다고 해봅시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선에서 딜이 타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을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방치하고 노출시킬 것인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논란이죠.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이 북한 단거리 핵미사일에 맞더라도 한국과의 동맹조약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단거리 핵미사일로부터 더 안전한 거리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철수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해결되든 북핵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이 되려면 철수를 향해 움직이는 모든 힘이 임계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Q.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폭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11월 23일 0시에 발효되는 한일 간 지소미아 폐기, 그리고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된다면 워싱턴 정가의 강력한 한미동맹 지지자들의 발언권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전부 다 부담하면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면 되지만 미국이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50억 달러를 전부 내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 수준인 20~25억 달러만 내라고 해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그 정도도 못내겠다며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걸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이 20억 달러도 못 내겠다고 나온다면 트럼프가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왕 주한미군을 철수할 바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카드로라도 좀 써먹고 철수하면 덜 억울할 것입니다. 방위비 10~20억 달러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Q. 한국 정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철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안보 부서들은 주한미군이 떠난 이후의 안보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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