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분담금 50억 달러 육박...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포함한 듯
美 요구 분담금 50억 달러 육박...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포함한 듯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07 13:58
  • 수정 2019.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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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CG=연합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CG=연합뉴스]

미국이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비용까지 포함해 총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만찬에서 드하트 대표를 만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드하트 대표가 47억~50억달러 선에서 (한국 측에) 얘기했다고 하더라"며 "한국 국회는 경상비 차원의 증액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하트 대표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 측 인사들에게 "적정한 방위비 분담 액수를 알아보러 왔다"며 47억달러가 "실제 필요한 비용의 일부"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한국의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미국은 총액을 제시하며 세부 근거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때 요구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비용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 새로운 항목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밖에서 운용되는 미군의 비용까지 일부 분담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분담했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국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관련한 비용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기여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혀 방위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 노력에 대해 한국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측은 "방위비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해외에서 발생해서 우리 국회의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지불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드하트 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도 "현재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현재까지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11월 중 서울에서 SMA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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