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즐길만큼 건강하다'는 내용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자였는가? 아니면 민주화의 아버지였나? 라는 주제는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게 대부분 정치 평론가들의 설명이다.

지금부터 39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18년 독재시대를 마감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주세력들은 드디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불과 50일 후 12.12 쿠데타를 일으킨데 이어, 이듬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두환 권력 체제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갔다.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유력 대권 주자들은 감금됐고, 전국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전두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베트남 미라이마을 사건 뛰어넘는 잔인한 진압작전

미 국방정보국(DIA)이 1980년 5월 27일 작성해 국방부와 국무부, CIA 등에 발송한 첩보보고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에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불순한 배후 조정 세력에 의해 주도면밀한 책동이 계획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베트남처럼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당시 국방부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베트남과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가를 베트남과 같은 운명에서 구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되었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김대중, 김영삼 등 거물 정치인들 체포하고 국회 기능 정지를 통해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정권을 식물정권으로 만들고 실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DIA 문서에는 군부 실세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고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보다 잔인하게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베트남 공산당 ‘베트콩’처럼 여기고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문서에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베트남 미라이 마을사건’과 양상이 비슷했다는 증언이 포함돼 있다. 미라이 마을 사건이란 1968년 3월 16일에 미군이 베트남 미라이 마을에서 양민 500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미군은 마을 주민들을 총으로 집단 사살하고 가옥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DIA 문서에 따르면 광주항쟁은 ‘처음에는 광주에서 학생시위 규모가 300명 정도로 아주 작았고 또 군대를 보면 다 도망쳤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한 학생 지도자가 포위된 채 대검에 찔렸고, 도망쳤던 다른 학생들도 군인들이 추적해 끌고 나와 구타하고 체포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을 숨겨주었던 식당 주인이 총에 맞았는가 하면 식당이 불에 타는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설명이다.

결국 군대의 잔인한 대응이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기폭제가 됐다는게 이 문서의 증언이다.

‘무장한 폭도들 때문에 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대응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해 주는 내용이다.

신군부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되살려 ‘한국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집권을 하는 데 필요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이끌어냈고, 실권을 장악했던 찰나에 반대가 가장 격렬했던 광주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보내 광주시민을 베트공 색출작전 하듯이 잔인하게 진압했다는 것이다.

▶미국, 광주항쟁 진압 위한 군 이동 사실 사전인지 의혹

1980년 5월 7일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글라이스틴 대사는 워싱턴에 보낸 ‘한국정부, 특전사를 이동시키다’라는 전문에서 “한국 군부는 우발적 상황과 학생들의 시위 가능성에 대비해 2개 공수여단을 서울과 김포공항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이동 요청이 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라면서 시위 진압을 위해 한국군이 부대를 이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주한미대사관의 5월 8일과 5월 9일 전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5월 8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국방부, 합참에 보낸 비밀전문은 “(한국)특전사부대가 비상대기 중이며 서울 외곽에 남은 부대는 7공수여단 뿐으로, 이 부대는 전주와 광주지역 학생소요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한다.

한국의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사전에 인지한 셈이다.

5월 9일 글라이스틴 대사와 크리스토퍼 부장관 교신내용에서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 경찰에 군을 가세시킨다는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대해 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적용이 자제 속에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위험이 급증할 것임을 귀하(글라이스틴)가 전두환과 최규하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군의 ‘무력사용’에 대해 미국이 조건부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5월 16일 한미연합사는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승인한다. 또 5월 23일 한미연합사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을 해제해주기도 했다.

이 부대는 투입 대기만 하고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이 광주항쟁을 진압하는 계엄군의 작전에 동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위컴 "북한 공격 임박징후 없었다… 전두환 청와대 입성 포석일 뿐"

1989년 6월 19일 미국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광주 백서’에 따르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계엄령 확대 전인 1980년 5월 13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학생 시위의 뒤에 북한이 숨어 있으며, 남한 공격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이라고 위컴에게 말했다.

그러나 위컴 전 사령관은 '미국은 언제든 한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반박했다.

위컴 전 사령관은 전두환을 만나고 온 뒤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 입성을 위한 포석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전두환은 당시 최규하 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쥐게 된다. 전두환 집권계획의 일환일 뿐인 비상계엄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끌어들인 셈이다.

같은 날 미 국부무부는 워싱턴에서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특이한 동향이나 남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성명까지 냈다. 그러나 이는 통제를 받고 있던 한국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엄군은 한국이 베트남처럼 되기 전에 배후불순 세력에 의한 소요사태를 진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피의 진압작전’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미국은 지금도 광주민주화항쟁 진압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 투입을 승인하고, 뒷전에서 슬슬 발을 빼는 듯한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광주의 무자비한 진압을 촉발한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참조 문서>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5/1556806_korea-assassination-history-.html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088_e.html
▶http://timshorrock.com/documents/korea-the-cherokee-files-part-one/
▶https://www.38north.org/2017/10/tshorrock100317/
▶http://www.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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