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전작권·지소미아 등 논의
한미 국방장관, 15일 서울서 전작권·지소미아 등 논의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08 11:05
  • 수정 2019.11.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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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안건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 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 연합훈련 방향과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합참 부참모장 윌리엄 번 해군 소장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점검한다.

전작권 전환은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완료된다.

에스퍼 장관과 미 대표단은 14일부터 '한미동맹의 밤' 만찬, 서울현충원 참배 등에 참석한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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