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 측 설명 있었다"
강경화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 측 설명 있었다"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08 15:53:18
  • 최종수정 2019.11.0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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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손 의원의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명확한 총액수치가 미국 측으로부터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확인 가능한 미측 통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용 부분을 다 분석해서 미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 약 47억 달러를 요구하며,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을 전방위적으로 분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들이 작전을 많이 한다"며 "한국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중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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