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文대통령…여야 만나 후반기 국정난제 돌파 총력
임기 반환점 돈 文대통령…여야 만나 후반기 국정난제 돌파 총력
  • 전제형 기자
  • 기사승인 2019-11-09 08:16:01
  • 최종수정 2019.11.09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현안 두루 언급될 전망
檢 개혁, 민생경제 예산 등 국회 협조 요청 예상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서 국민 의견 반영 기대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한다.

이는 지난 7월18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조우한 지 약 넉 달 만이자,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첫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조문답례라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주요 현안들이 두루 언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 바로 다음날에 야당 대표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이번 만찬은 집권 후반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해주길 요청하며 이에 따른 '협치 복원'을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풀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검찰개혁의 경우 국회의 협조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이다.

법무부 선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사안들도 있으나,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강화는 '개혁 드라이브'를 살려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인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은 우리 내부가 그에 대해 한마음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며 함께 감당하면 되지만 남쪽 내부에 남남갈등이 존재해 쉽지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생각은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의견 투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여야가 힘을 합쳐달라는 당부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입법과 예산 심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등을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소통정치' 기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교육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확인된 국민 여론이 정책 기조 대전환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향후에도 주요 의사결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