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가디언즈 "美中 무역전쟁,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8일(현지시간) 현재 글로벌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해 수출입 제품 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흥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2001년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세계 시장과의 공급망을 가속화했다. 중국의 수출은 가격을 낮추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타깃이 되었다.

특히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위협으로 보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중국에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미국 농작물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과연 통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8년 기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전쟁이 실제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 농민들은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인상하면서 소득을 잃었다.

유엔은 2019년 상반기 관세로 타격을 입은 중국 상품의 수출이 25% 감소하면서 큰 경제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지난 2019년 1분기 미국의 관세 타격을 받은 중국산 제품 수업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미국의 기술업체 애플,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생산되는 부품 등이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기업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2021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약 1천 300조원)의 생산량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는 모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에 대한 25% 관세와 10% 주식 시장 하락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 침체를 예견할 때 사용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영국 신문 가디언(The Guardians)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를 일부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기했으나, 이후 추가 협상에 대해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가오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주 동안 수석 대표들은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고 협상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앞으로 양국 간 합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미국은 관세 압력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같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이 수입 관세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는 협상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점진적인 협상을 해결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적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티저는 “미국 정부 강경파는 충분한 관세가 마련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 보조금 축소, 세계 기술 시장 이전 등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 협력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