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명시해 법제화할지 고민…비취약계층 반발이 걸림돌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서울 주요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014년부터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넣어 확대를 유도해왔다.
최근까지 정시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늘리고자 했던 정부가 학종과 기회균형선발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해온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계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할지, 고등교육법에 아예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 고민 중이다.
기회균형선발을 법에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을 명시하면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나누는 '기회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다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반발이 거세면 법으로 정할 선발 비율이 공약 20%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정시모집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학종 지원 사업과 분리해 고등교육법에 따로 법제화하는 게 옳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